[현장연결] 정부, 가용자원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더욱 강화<br /><br />오늘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를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을 했는데요.<br /><br />함께 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제2차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.<br /><br />3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수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료 현장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상급종합병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3월 4일 기준 40.7%까지 감소했으나 3월 7일 기준으로는 33.4%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약 3,000명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2월 1일부터 2월 7일 평균 대비 3월 6일 기준으로 29.3%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 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입니다.<br /><br />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예비비 1,285억 원과 건보재정 1,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,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하여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, 군의관 투입, 추가 인력 채용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비상진료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 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세워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길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시범사업은 보고의료 기본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서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.<br /><br />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은 현장 병원장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병원협회, 학계,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진료 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.<br /><br />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합의한 사항입니다.<br /><br />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는 이미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이며 판례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진료지원 간호사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